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다음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그 미성년자의 대리를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가.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나.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다.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마.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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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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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개… ② 2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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