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 ③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