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구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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