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구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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