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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