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③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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