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⑤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③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④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 ⑤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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