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③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④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 ⑤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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