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경…… ②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권리…… ③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