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법령이 정한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를 상정함)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아 허가대상 유무를 판단한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 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