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공시된다.
대리인이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다.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시제한의 대상이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증명서의 발급신…… ②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 ③ 대리인이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④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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