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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②
유치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③
위조된 첨부서류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④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한 경우
⑤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② 유치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④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한 경우… ⑤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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