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이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내용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④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압류 및…… 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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