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위 ①의 경우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제공한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매각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제공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② 위 ①의 경우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종전 소유권……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