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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