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③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 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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