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③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 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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