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다음 중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③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⑤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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