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 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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