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세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 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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