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주소를 증명하는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③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