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공매공고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③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 ④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 ⑤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