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저당권등기(이하‘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
②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기계ㆍ기구의 추가로 인하여 목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
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 ②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 ③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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