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저당권등기(이하‘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계ㆍ기구의 추가로 인하여 목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 ②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 ③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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