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③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④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 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