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③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④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 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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