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근저당권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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