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이하“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ㆍ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ㆍ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③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④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ㆍ기구로 교……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ㆍ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