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③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 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