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 ③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④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 ⑤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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