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다음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③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