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다음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③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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