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②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④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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