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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