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