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다음은 가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채권적 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적 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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