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③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 ④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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