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환지에 따른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환지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
나.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다.합동환지에 따른 등기의 촉탁서에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2필지의 토지를 환지로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다.
가. 나.
가. 다.
가. 라.
나. 라.
다. 라.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⑤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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