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②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하를 할 수도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 ②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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