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시효취득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시효취득의 경우 시효완성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②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 ④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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