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②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④
농지에 대하여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②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 ③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 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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