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농지에 대하여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②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 ③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 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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