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아래 사례 중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폐쇄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나.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가 그 등기신청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
다.등기원인증서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공유물분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
라.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을 한 때
가. 나.
가. 다.
나. 다.
나. 라.
다. 라.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