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 후 가등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인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변함이 없다.
판결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본등기절차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며,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 ③ 판결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④ 신청서에 첨부할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