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 포함]와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 포함]와……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