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야 한다.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 ③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