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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