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발급받은 전산등기부등ㆍ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초본의 첫장 표제부에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에 한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무인등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와 같이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ㆍ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ㆍ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ㆍ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ㆍ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ㆍ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하지…… ③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 ④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무인등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 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ㆍ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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