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Accepted Answer

④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신청하거나 신탁의 등기만을 따로 신청한 경우

Answer

①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5년을 넘는 기간의 불분할약정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Answer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Answer

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Answer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