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Answer

①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Answer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Answer

④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Answer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