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등기신청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였다면 갑과 을의 등기신청을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갑과 병의 등기신청은 또 다른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각각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등기신청서는 물론 그 부속서류에도 일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개의 등기신청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할 수가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②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였다면 갑과…… ④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⑤ 1개의 등기신청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할 수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