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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