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환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1토지)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종전 토지(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합필환지를 할 수는 없다.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③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 ④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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