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채권액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정물의 급부나 종류물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좋다. 다만 담보권 실행시에는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기재는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도 일종의 교육기관이므로, 사인 소유의 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아…… ③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인정되지…… ④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기재는 단순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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