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다음의 설명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면 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근저당권 등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갑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된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의 경매신청으로 해당 부동산이 매각이 된 경우, 갑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등기가 아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