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허가(동의,승낙)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토지거래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③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대여·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④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 ② 토지거래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 ④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