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판결을 얻은 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②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는 자기 명의로 소…… ④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단독으…… 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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