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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