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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②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담보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금지
④
보조금으로 교부된 재산의 처분제한
⑤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행사의 제한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②·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담보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금지… ⑤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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